국토교통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ㅇ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